16만 학생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의혹

“충북교육청이 불법 생성한 다채움 학생 ID 개인정보 출처는 과연 어디인가요? 학생 개인정보 유출, 훼손 불법으로 채워진 ‘다채움 플랫폼’ 책임을 교사에게 미루고...”

박진희 의원(비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건영 충북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이 독자개발 중인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 ‘다채움’의 학생 개인 민감정보 관리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박 의원은 “충북교육청이 독자적으로 개발 구축하고 있는 AI 교수학습 플랫폼 ‘다채움’은 윤건영 교육감의 제1호 공약이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76억 원, 가입률 36.4%(2024.8.)로 이용률은 저조하고 교육 효과도 증명된 바 없다”라며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는 다채움이 아니라 못채움, 덜채움, 안채움이라는 조롱 섞인 평가들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이 ‘다채움 플랫폼’ 학생 아이디를 임의 생성하는 과정에서 충북 전체 학생 16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무단 이용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채움 주체, 교사 아닌 교육청?

박진희 의원은 “충북교육청에서는 ‘다채움 플랫폼 최초 로그인 시 사용하는 학생용 ID(임의 생성)는 교사가 채움클래스 생성 시 학생의 학년, 반, 번호, 이름 정보를 나이스에서 조회해 이니셜과 임의 문자열로 자동 생성되며, 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한다’는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채움 최초 로그인 시 사용하는 학생 ID의 생성 주체는 교사가 아니라 교육청이며, 교사는 충북교육청이 임의 생성해 일선 학교에 배포한 학생 ID를 확인해 안내만 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채움 홍보 동영상 자료, 게시판 게시글 등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충북교육청은 16만 충북도 전체 학생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에 직면했다. 그리고 불법과 진실을 덮기 위해 아무 잘못 없는 일선 학교 교사에게 교육청 잘못을 덮어씌우려고 했다는 의혹에도 놓여 있다”라면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답변서에도 거짓을 적시해 의회 업무를 방해하는 위법도 저질렀다. 앞으로 이 모든 일은 수사와 공익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하나하나 밝혀나갈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진실은 그렇게 밝혀질 수 있겠지만 충북교육청과 교육 가족 사이에 무너진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또 학생, 교사, 학부모가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고, 개인정보보호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문제”라며 “사용자, 플랫폼, 교육청, 구축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조차 제대로 못 하는, 아니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불법 사용하는 충북교육청이 과연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역량이 되는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불법으로 채워진 교육감의 다채움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