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커다란 문제가 없는 한 성과와 관계없이 급여를 받고 정년도 보장된다.
조건이 너무 좋은 까닭으로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려다 잘못돼 상관에게 미운털이 박히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을 추구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철밥통’ 소리를 듣는 이유다.
이런 상황은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인구가 적어 지방세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고에서 충당 받는 예산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점이다.
광역지자체인 충북의 하위 지자체인 옥천의 재정자립도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16.8%에 지나지 않는다.
빠듯한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보다 행정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
지자체장이 참신한 정책을 펴려 해도 지역 주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장되고 만다.
그런 정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지자체장은 실패자라고 기록될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장이 참신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함께 발로 뛰는 적극성도 요구된다는 점이다.
귀농한 주민들로만 한정하더라도 “작목반 같은 단체에는 군비 지원이 되는데 개인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1년 미만 귀농자에게는 군비 지원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모두 행정 관련 불만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지방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모색해야 할 때다.
지방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하면 지자체장은 물론이고 지자체도 행정수요자인 주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게 된다.
지자체장이 직접 나선다고 하더라도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 불리는 소극적 처신부터 고치지 않으면 소용없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보장이라는 방패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필요하다는 평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