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 실효성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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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 실효성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 김병학 편집국장, 언론학박사
  • 승인 2022.07.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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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만이 살아가는 옥천군이 급기야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결국 5만 선이 붕괴되고 말았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올해 들어 매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옥천의 경우 이렇다 할 인구 증가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이 부재하다는게 가장 큰 문제다. 관계 부서에서 내놓은 정책이라는게 현실성을 외면한 사탕발림식 아니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실패했거나 그다지 설득력도 없는 안건들만 잔뜩 모아 결과물이라는 이름으로 땜방처리에 급급하고 있을 뿐이다. 아무리 인구증가에 대한 TF팀을 만들고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듣는다해도 그러한 결과는 지극히 탁상행정 위주이고 옥천이라는 농촌지역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들만 연구업적으로 보고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그러한 용역을 맡기는데 그냥 맡기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얼마가 됐든 분명 군민들이 낸 혈세가 들어가도 들어가게 되어 있다.

지난 7일 황규철 옥천군수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를 위해 서울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응 기금 평가회’에 참석해 9개 사업에 들어갈 283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마중물로써 군은 이 자금을 토대로 향후 10년 간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산업구조 개선경영 등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황 군수 나름의 계획이 깔려 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아무리 군수가 해당 기금 확보를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쫓아 다녀봤자 정작 그러한 행동이 군수 혼자만의 원맨쇼로 끝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된다. 다시 말해, 지역발전 소멸 대응 기금 확보는 모든 옥천군민에게 해당하는 사안이기에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며 특히, 이러한 일을 맡고 있는 담당 부서 관계자는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군민이 없는데, 옥천군이 없는데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옥천군 인구 증가 대응 결과는 실망 그 자체다. 김재종 전임 군수때도 인구 증가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고 그때마다 뭔가 결실을 보리라는 기대도 가졌다. 하지만 임기를 마치고 떠난 김 전 군수가 남긴 인구 증가정책은 어디로 갔는가. 이는 김 전 군수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치고 사방팔방 뛰어 다녀봤자 그러한 의지나 정책을 뒷받침해 주는 관계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결국 공염불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관계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사고가 결국은 인구 유출을 가중시키고 지역을 소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고 황 군수에게도 큰 기대를 걸지는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는 김재종 전 군수와 마찬가지로 황 군수 혼자서 아무리 뛰고 날아봐야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미 복지부동으로 점철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나 사고방식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금의 옥천군 공무원들의 근무태도 역시 지난 세월 굳어지게 만든 인사권자도 한 몫을 했다. 

군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인구증가 방안은 의미가 없다. 실제로 외지인이 우리 옥천이라는 지역에 들어 와 살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다. 아니다.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너무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에 지금의 상태에서 보완을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높은지도 모른다. 

며칠 전 옥천읍에 산다는 한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서울에서 살다 옥천이 좋아 살려고 왔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도무지 일이 진행되는게 없더라, 이래가지고도 외지인더러 옥천에 와서 살라고 한다는건 ‘사기’ 그 이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완전히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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