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주인) 아닌가” “어차피 주인도 없고 내 호주머니에서도 나가는 것(돈)도 아닌데 누가 어떻게 사용하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참으로 우울한 말들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이 이런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다. 상당 수 사람들이 이러한 사고에 젖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더욱이 그러한 공공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담당 공무원마저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부화뇌동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누구든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다. 금액이 많든 적든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면 모두가 싫어하고 머뭇거린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러한 돈도 세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자금’으로 성격이 변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분명 똑같은 돈인데도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느냐 세금에서 나가느냐에 따라 돈의 성격이 180도 달라진다는 얘기다.
그 중의 하나가 ‘지방보조사업비’다. 이 사업비는 전액 지방자치단체 지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로지 불특정다수의 지역민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경우 어떻게 하면 이 ‘눈 먼 돈’을 자신을 위해 쓸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그러한 혈세를 지원해 주는 담당 공무원마저 ‘내 돈도 아닌데 뭘’ 이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다 보니 그저 달라는대로 듬뿍듬뿍 주고 있다. 아니, 퍼주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지원은 하되 분명한 관리와 감독을 하라는 얘기다. 아무리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달라는대로 주기만 하고 그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다.
옥천향수신문이 2021년 한 해 동안 옥천군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지원한 지방보조금 지원내역을 살펴보았다. 총 288개 사업에 118억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주민들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이며 반면에 그다지 필요치 않는 사업도 있을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에 지원을 했을 것이며 지원을 요청한 주민 역시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며 지원 요구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선의의 요구과 지원이 특정인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결과를 나타낸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이 낸 세금이 특정 소수의 호주머니를 채워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데 방점을 찍는다. 아니,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원받은 모든 금액을 환원해야 한다. 또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관계 공무원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말로는 번드르하게 주민을 위하고 자라나는 새싹들의 재능을 신장시킨다고 하지만 정작 그에 대한 결과가 무의미하거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면 당장에 해당 사업을 중단하고 전액 환수를 하는게 맞다. 어떻게 보조사업비를 지원받은 당사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일을 맡고, 어떻게 그러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회의록은커녕 사무실마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통상적으로 있어야 할 비교견적서마저 없으니, 한심함을 넘어 도덕성마저 의심이 된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를 위해 군민의 혈세를 지원받았단 말인가, 또, 지원받은 혈세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단 말인가. 이제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시대는 공정하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대다. 과거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와는 이별을 한지 오래다. 따라서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분명한 목적과 투명한 집행이 바탕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관계 공무원들에게 잘 보이고 지출 서류만 잘 꿰어 맞추면 아무런 문제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사고로 일관한다면 우리 사회는 영원히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걸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관계기관에서는 작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부정적이고 일탈적인 행위가 발견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와 함께 사업 폐지는 물론 강력한 사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혈세가 무의미하게 특정인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또 하나, 문제가 된 ‘정순철기념사업회’의 경우 문화 관련 단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옥천문화원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색안경을 쓰게 만든다. 옥천문화원이라는 기구에 가입을 하면 모든 지출과 운영에 대해 사사건건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기에 아예 가입을 안하고 특정인 마음대로 보조금을 사용하려 한게 아닌가 하는 짙은 올가미를 스스로에게 씌웠다. 더욱이 군 역시 처음부터 이러한 부분까지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지금과 같은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군도 이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만은 없다.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