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령산] 정책보다는 주민의 뜻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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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령산] 정책보다는 주민의 뜻이 더 중요하다
  • 김병학 편집국장, 언론학박사
  • 승인 2023.02.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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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옥천경찰서 청성파출소와 청산파출소 간 통폐합을 놓고 경찰과 주민 사이 의견이 팽팽하다. 경찰은 경찰대로 원론적인 정책을 고집하는가 하면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찰의 정책은 이렇다. 충북 관내 51개 파출소 가운데 사건 사고가 가장 적은 파출소 직원을 상대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은 인근 파출소(지구대)로 인력을 재배치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치안을 펴겠다는게 주된 요지다. 

더욱이 갈수록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면 지역에 계속해서 현 인력을 유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지역의 치안에 손길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청성 청산 지역이 충북 도내에서 사건 사고율이 가장 낮은 이유도 이들 파출소가 큰 몫을 차지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 두 파출소 가운데 하나를 없애고 치안센터로 합칠 경우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커다란 치안 구멍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청산면 명티리에서 청성면 합금리까지 거리는 순찰차로 빨리 달려도 최소 40분은 걸리는 거리로 이 지점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정작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범인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난 후라는 얘기다. 

그럴 경우 마을에는 치안에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지금과 같은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급기야 주민들 민심만 흉흉해져 심할 경우 하나 둘 마을을 떠나는 전혀 예기치 못한 또 현상이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가뜩이나 인구소멸로 인해 마을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는 이들 마을에  파출소마저 없어진다면 어느 누가 계속해서 살려고 하겠으며 사건 사고가 적다는 이유를 들어 통폐합을 결정한다면 결국은 가능하면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해야 한다는 말 밖에 뭐가 더 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근무중인 파출소 직원들의 노고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말인가. 

물론 일부 경찰이 워낙에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다보니 놀고 먹는다느니 국민 세금이 아깝다느니 하는 말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역시 그만큼 활발한 활동을 했으니 얻어진 결과가 아니겠는가.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보려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필요한게 아닌가.

경찰 관계자의 주장대로 늘어만 가는 사건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 인력을 늘리는게 맞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 둘이 아닐 것이며 인력을 늘리면 그만큼 국민들의 세금도 축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게 맞기는 맞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결국은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그게 자연의 순리이고 역사의 흐름이다. 그래서 특정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지금처럼 단순히 사건 사고가 적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난 세월 주민들의 울타리 역할을 해 온 파출소를 정책 결정자 몇몇의 의견만을 토대로 밀어 부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화를 불러 들이게 된다. 

그날(6일)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박덕흠 국회의원도 통폐합을 진행하는 충북경찰청에 대해 강력한 존치 건의를 할 것이며 그도 안되면 대통령에게라도 건의를 해 주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만큼 파출소 통폐합 문제는 경찰 당사자를 떠나 주민들에게는 민감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하고 탁원한 결정이라도 그에 따른 평가는 세월이 흐른 후에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결정 당시에야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그럴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지금과 같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까지 힘있는 소수의 의견이 지배력을 갖고 힘없는 다수의 의견을 무력화 시킨다면 훗날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 역시 누군가는 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때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은 후일 것이며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원상태로 돌려 놓기에는 이미 버스 떠난 뒤일 뿐이다. 지금 그러한 심판대 앞에 충북경찰청이 맞닥뜨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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