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기업의 경영활동, 소상공인 생업 여건, 신산업 분야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개선 도민 공모전’을 통해 10건의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충북도는 2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50일간 도민의 불편 부담 해소를 위하여 발굴체계를․도민공모․전문가 제안․주민참여단(규제개혁 마중무리) 등 3 Track으로 운영한 결과 79건을 접수해 최종 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대상자에게는 건별 1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했으며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허용기준 완화 ▲병역 지정기업 선정 시 인구소멸지역 내 기업 우선 지원 ▲구직급여 반복 수급 방지를 위한 근무 태만자 수급 제한 ▲건축허가 시 국·공유지 매각(양여)서류 간소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기준 완화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 완화를 통한 관내 수소차 활성화 방안 ▲의약품 등 제조업자의 제조관리자 채용기준 완화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가설건축물 자동 연장 대상에 대한 국토계획법 규제 개선 ▲담배사업법 영업정지 기간 일원화 등이다. 특히 옥천군 정진재 씨가 제안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허용기준 확대’는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상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 현재 362 농가가 농산물을 출하하는 옥천로컬푸드직매장의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면 영세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지자체가 직영 또는 위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해 달라는 제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보은군 정태원 전문가(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가 제안한 ‘병역지정기업 선정 시 인구소멸지역 내 기업 우선 지원’은 현행 선정 기준에 따르면 우수기업 위주의 평가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생산인력이 가장 필요한 인구소멸지역 내 영세업체들은 낮은 평가점수로 선정에서 소외되고 있어 병무청 훈령 개정과 관련 부처의 가점부여 또는 쿼터제를 신설해 달라는 제안으로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