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동~오창 간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통과, 27년 착공예정, 40년간 민자 운영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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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영동~오창 간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통과, 27년 착공예정, 40년간 민자 운영으로 가닥
  • 박우용 기자
  • 승인 2024.06.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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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경부고속도로 청원 신탄진, 대전, 옥천 구간 지역 경제 손실 직격탄 맞을 수도

지난 4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가 수행한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사업 타당성과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는 충북 영동군 용산면과 진천군 초평면을 잇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조6166억 원 규모이며, 본선 63.9㎞와 지선 6.37㎞ 등 70.3㎞를 60개월 동안의 공사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신설공사 후 40년간 민자가 운영하며,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전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을 공유하는 BTO-a(Build Transfer Operation-adjusted), ‘손익공유형’ 운영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KDI PIMAC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와 함께 국토부는 2027년 착공 가능성을 내비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설계·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당 구간이 건설되면 인근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병목 구간을 보완해 정체 현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주목하고 있다.

또한, 충북도 북부와 남부 간 이동 거리를 23.9㎞ 단축, 이동시간은 21분 단축하는 효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충북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 오창 간 민자고속도로 신설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는 다르게 국토부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과 충북 남부권 옥천의 경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 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하행인 영동으로 돌아가야 하고, 옥천에서 청주까지 구간 소요시간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 관건은 진천~보은~영동을 잇는 민자고속도로가 기존의 경부고속도로를 비껴가는 사업으로써, 청원, 신탄진, 대전, 옥천간 구간 지역의 경제적 불이익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죽암, 신탄진, 옥천, 금강휴게소 등 국내 최고의 유명 경부선 휴게소들은 경제적 타격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경제전문가그룹 일각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여건 개선은 중요한 시책이나, 무분별한 건설정책이, 일부 건설업체를 배를 불리고, 민자 업자의 40년간 수입구조 속에 기존 경제공동체 지역을 몰살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직 남아있는 과제 또한 크다. 구간 지리적 여건상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및 우선협상자 선정, 실시설계 및 계획, 승인 등, 단계적 절차를 남겨둬 국토부의 현실주의적 27년 착공에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는 평이다.  옥천군민 A 씨는 “지역의 관광인프라와 인구 유입계획이 흐지부지한 가운데 2026년 옥천~대전 신탄진 간 경전철운행 시 지역경제몰락과 함께 기존 인구유출 가능성도 엿보여 군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인데 옥천간 경부고속도로를 우회해서 가는 민자고속도로가 옥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기존 옥천휴게소와 금강휴게소를 이용했던 상, 하행선 트럭이나 일반인들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수입구조가 낮아져 지역 일자리까지도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반가워할 일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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