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 4군 지역구 박덕흠 의원, 충북 발전을 위한 4대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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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 4군 지역구 박덕흠 의원, 충북 발전을 위한 4대 법안 대표 발의!
  • 박우
  • 승인 2024.06.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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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의료 환경과 낮은 농가 소득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고, 도 주요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충북 발전을 위한 4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의과 대학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를 선발해 졸업 이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고, 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해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과 「국가재정법」 ▲도시 가구 소득 대비 턱없이 낮은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해 농어업인을 위한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등 충북의 주요 현안을 해결할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박덕흠 의원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 가량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는 실정”이라며, “거주지 내에서 적기에 진료를 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의료인력 확충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의료인력 수는 서울이 1,056명인데 비해 충북은 549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충북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016년을 제외하고는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 환자 수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의료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의사를 선발하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가 꼭 필요하다”라며, “관련 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1995년 96%에 달했던 도시 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 비율은 2019년에는 62%까지 하락해 젊은 층의 농업 기피 현상을 더 부추기고 있다”라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할 때 농어업인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2022년 기준으로 충북의 농가 소득은 4,156만 원으로 4,615만 원 수준인 전국 평균 소득을 밑돌았으며, 최근 인건비나 비료, 사룟값 등 농업 생산 비용 증가로 농가의 실질 소득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현재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이상일 경우 받는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제도 도입 때 기준이 만들어졌다”라며, “그동안 물가 수준 등 경제 규모가 2배 정도 확대돼 조사 대상 수도 늘어났고 이 때문에 예산과 시간,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경제성을 따지는 제도 특성상 비수도권 특히 농어촌 지역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기 더 어려워져 농어촌 기피 현상을 더 가속하고 있다”라며,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상향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가 우려하는 방만 재정을 막기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국내 총생산액(GDP)의 3% 이내로 유지되도록 재정준칙도 개정안에 포함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라며 법안 통과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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