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 공공정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군의회 의원과 관련 공무원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올바른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군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박병식 회장(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은 지난 27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옥천군 지부(지부장 최장규) 이사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공정책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하는 작업은 국가와 지방 자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다만 비판만이 아닌 칭찬과 상급도 함께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회장은 “공공정책 평가는 마치 ‘메기 효과’와 같은 결과를 준다”며 “메기 한 마리로 미꾸라지들이 긴장하며 생존한다는 이론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경쟁력 향상에 적절한 자극이 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럼 공공정책 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할까? 박 회장은 이 질문을 받고 “먼저 해당 공공 사업에 대한 예산은 올바르게 책정되었는지 또한 적절하게 분배, 사용되었는지 등이 기본”이라며 “이 경우에도 일 잘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칭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지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미다. 올바른 평가는 ‘상’에 해당된다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저희 협회에서 산업감리제도라는 것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만약에 어느 공직자가 A라는 사업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고 해 봅시다. 그 공직자는 A사업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바꾸었다가 만에 하나 성공하지 못하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된 사업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공공정책 평가가 도움이 됩니다. 그 공직자는 그 평가를 핑계로 잘못된 사업을 고쳐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박 회장은 정책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정직하게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겉과 속이 다를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약 등 해당 정책이 잘 성취되었다고 발표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정책의 속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결과는 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공공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도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석 평가해야 합니다.”
최장규 지부장은 “옥천군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군의원, 도의원 등 공직자들과 정책에 대해 올바른 평가가 필요하다”며 “많은 것을 배우면서 실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옥천군 지부(지부장 최장규)는 옥천군과 옥천군의회, 공공기관의 행정 분야, 정책 진단과 평가 분석 및 여론조사, 정책포럼에 중점을 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목적을 두고 금년 2월에 설립됐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http://www.policyanalyst.net)는 행정안전부 제2013-2호인가, 비영리민간단체 제86호 등록 및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공공기관의 행정 분야 진단 및 분석을 통해 행정제도 개선을 추구하고, 다양한 행정영역의 정책성과와 품질을 분석, 평가 등을 위해 설립됐다.
정책분석평가에 관한 전문가 200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국내외 정책 및 사회, 경제 동향에 관한 조사, 분석 및 평가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4,3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업무개선과 생산성향상 활동 ▲지식행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의 분석,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보급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체 직원들의 업무수행역량 향상과 분석평가 및 행정능률 전문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정책분석평가사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반 활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