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갈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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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갈길이 멀다
  • 박승룡 논설주간
  • 승인 2018.02.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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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룡 논설주간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제2국무회의도 제도화한다고 한다.

특히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해 지방자치의 영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여권은 올 6·13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지 만 22년이다. 현재까지의 지역균형발전은 공수표였다.

도입이후 수도권에만 사람이 집중되고 경제구도까지 한 시장에 몰리면서 오히려 불균형이 심화됐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경제재원의 60%가 집중된 수도권은 그야말로 블랙홀이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제를 도입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는 분명하다.

한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인 곳은 서울시뿐이다. 재정자립도 50% 이하인 지자체가 220개로 90.5%에 달한다. 10∼30%인 지자체는 무려 153곳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 2를 개선해달라고 지방 4대 협의체가 요구하고 있다.

중앙에 집중된 재정권력의 지방 분산이 이뤄져야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재정자립도를 호전시키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지자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행정의 건전화, 권한이양에 따른 지자체의 능률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세금을 축내면서 연명하는 비효율적인 기관을 정리하지 않거나 단체장들이 무턱대고 예산을 끌어쓰다가 파산하는 행정에 대해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인근 지역인 대전시의 한 구청은 지자체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어 구청 재산권까지 침해받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엽관제도에 기댄 단체장들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가 불러올 부조리를 최소화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지방분권 확대가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능력이 없는 재생능력이 떨어지는 지자체는 더욱 열악한 상태에 내몰리면서 이와 함께 주민 수도 줄어들 것이다.

또 과도한 지출로 인해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지자체는 큰 경험이 있는 정부가 이끌어야 한다.
집행할 수 있는 권한 확대만 챙긴 뒤 뒷감당을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 분권강화와 함께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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