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욱 환경과장

그동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원기준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영향조사 등을 통한 지원 대상 마을의 선정 및 지원규모, 주민참여 등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와 같이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도 있다. 이는 면밀한 용역수행이 어려웠던 점과 예산문제 등 당시의 열악한 행·재정여건, 대상마을의 선정과 영향피해조사에 대한 근거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제외된 마을에 대한 소급적용도 어려움이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조례의 시행은 이러한 불합리한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환경과에서는 조례 제정에 따라 지난 4월 28일 주민대표와 군의원, 전문가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사업의 추진방향과 향후 진행방향을 협의한 바 있으며, 현재 주변 환경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금번 용역에서는 시설 반경 2km이내 지역을 범위로 주민들의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농업 등에 대해서도 시설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이며, 지원사업비도 적정하게 산출할 계획이다. 또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고시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