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익 의원,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예산 계획해야”
임만재 부의장, “일부주민만 혜택 받는 사업 차별해야”
제244회 옥천군의회 정례회의
옥천군의회가 상반기 집행부에 대한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집행에 대한 날선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수북~장계 간 녹색탐방로 조성,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3단계 균형발전 사업 등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을 가했다.
옥천군의회가 지난 11일부터 제224회 정례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상반기 군정 업무보고 및 군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 업무보고에서는 각 실과 별로 상반기 성과 보고와 하반기 예산 계획을 발표했으며 군 의원들의 질의응답순으로 이어졌다. 첫날 업무보고를 시작했던 기획감사실은 수북-장계간 녹생탐방로 조성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권역사업 등에 대해 질의 받았다.
다수 의원들은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에서 탐방로의 넓이와 높이, 관내 다른 관광지 연계, 관광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옥천군이 자연 자원을 갖고 있지만 관광객이 참여하고 맛볼 수 있는 아이템이 없음을 지적하며 각각의 사업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준비 해야함을 주장했다.
기획감사실은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의 추진과정과, 장기적으로 10년 이내 주변관광 프로그램과 연결해 체류형 관광지를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다. 민경술 의원은 현재 관내 권역사업의 성과와 올해 완공되는 권역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며 타 지역 권역사업의성공사례도 제안했다.
이에 기획감사실은 이미 실행하고 있는 한두레 권역사업의 경우 충북도내에서도 성과가 높은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이 달라 타 지역 권역사업 수용의 어려움을 밝혔다. 이어 자치행정과에서는 △CCTV 통합 관제센터 사업 △지역리더양성 이장 지원에 대해 질의받았다.
유재숙 의원은 CCTV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대비하고 공적 업무 활용을 당부했으며 자치행정과에서도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한 문제 예방에 적극 참여할 것을 밝혔다.
조동주 의원은 군정의 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요구했다.다음날 진행된 경제정책실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3단계 균형발전 사업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질의받았다.
최연호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효과가 적어 판매물품 다양화와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통시장 행사가 당일 소비증가로만 이어져 행사비용을 증가하기보다 시설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가장 질의를 많이 받은 3단계 균형발전 사업에서는 용역비,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내부 사업 실효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재숙 의원은 3단계 균형발전 사업에서 지출된 용역비를 언급하며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조건을 제시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용역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용역을 주기 전 의원들과, 주민들,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공론화 장을 만들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함을 주장했다.
임만재 부의장은 균형발전 내부사업 중하나인 ‘의료·기계부품 금형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며 사업계획 수정을 요구했다.
조동주 의원은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노인층만 활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비 등 지출이 많은 40~50대 주부가 할 수 있는 근로기회를 적극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친환경 농축산과 업무보고에서는 딸기 농가 수익증대 방안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이재헌 의원은 포도 폐원에 따른 향후 대책마련 필요성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딸기농가를 위한 품종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이재헌 의원은 복숭아 수확철에 농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낙사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 장비 지급을 건의했다. 체육시설 사업소의 업무발표에서는 옥천 서대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에 예산 35억 원 사용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조동주 의원은 투입한 예산에 비해 설치하는 테니스장 코트는 4개뿐이라며 예산낭비를 우려했다.
안효익 의원 또한 테니스장 설계가 태풍에 취약함을 지적하며 탈색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사용계획과 관리자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업무보고 마지막 날에 진행한 환경과에서는 야생동물 피해 대책마련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재헌 의원은 야생동물 피해 농가에확실한 보상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으며, 최연호 의원은 시설물을 설치해 원천적인 야생동물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