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옥천군 행정 행태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마저 치민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오로지 공직자들 편의 위주로만 흘러 간다” “공직자들의 존재가치는 어디에 있으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5만 옥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옥천포럼’.
문화분과를 비롯한 총 12개 분과 가운데 행정분과 분과장을 맡고 있는 김종범(57) 분과장으로부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들어 보았다.
행정분과가 하는 일은
‘옥천포럼’ 행정분과는 말 그대로 옥천군 관내 모든 행정기관을 상대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 군민이 주인이 되도록 하는데 주된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옥천은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상당 수 농민들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행정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 내어 해당 기관에 군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시정이 되도록 하여 더 이상 농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전력을 질주할 계획이다.
일례를 든다면
이건 실제로 발생한 일이다. 조금 외진 지역에 사는 주민이 수년째 전기를 사용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주민이 옥천군과 한국전력을 방문해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으나 서로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떠넘기고만 있다. 이들 두 기관은 단 한번도 서로 이에 대해 의논을 하거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지자체고 공공기관인가.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전기공급 독점체제를 가지고 있어 어느 누구도 이들의 허락없이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있다. 분명히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십수년째 무단으로 땅을 사용하고 있다. 땅 사용에 따른 어떤 반대급부도 없었으며 그로인해 개발행위도 못하고 있다. 이는 분명 공공기관의 횡포이며 또 다른 갑질이다. 이에 대해 옥천군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다. 식물지자체나 마찬가지다.
향후 계획이 있다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행정분과’는 옥천군 관내에 산재해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찾아내 지자체와 관계 기관 등에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만에 하나 시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활용,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