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지사장 공표식)는 지난달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3일간 옥천지사, 보은‧영동출장소에서 22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 다양한 관점의 국민의견을 수렴하고자 2024년도 상반기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추진 △공단 특사경 권한 도입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근거법 공포 등 건강보험제도와 공단의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표식 지사장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수익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뒷전으로 이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 사무장병원 등의 편취금액은 3조 3,762억원(’09~’23년)이나 재산을 은닉하여 징수율은 6.92%로 매우 낮아 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 지역사회에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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