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광역철도 활성화 및 옥천연장 동시개통을 위한 국회토론회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장우(대전 동구) 의원·정용기(대전 대덕구) 의원 등 3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충청권광역철도 활성화 및 옥천연장 동시개통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2021년 개통 예정인 충청권광역철도 ‘신탄진~계룡역’ 서부측 구간과, ‘대전조차장~오정~대전~옥천역’ 동부측 구간(22.06km)을 동시 개통하여 ‘人’자형 충청망 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강승필 서울대교수가 좌장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성영석 처장과 한국교통연구원 김연규 센터장이 각각 기조보고·발제하여 제3차 국가철도망과 연계한 충청권광역철도 활성화 방안과 옥천연장선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격적인 토론은 국토교통부 박일하 광역도시철도과장, 충북도 허경재 균형건설국장, 대전광역시 민동희 첨단교통과장, 서울과학기술대학고 김시곤 교수가 참여해 구체적인 사업추진 준비에 논의했다.<편집자주>

 한국교통연구원 김연규 센터장(발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의 충청권 광역철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문제다. 현재의 대전·옥천간 교류수준으로 철도를 연결하기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옥천역을 중심으로 개발하여 교통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접근성 문제도 있다. 철도에서 버스까지 복합 환승·할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때 충청권 대중교통 통합요금 적용에도 지자체간 협의가 수반돼야 한다. 통행시간도 환승시간까지 모두 포함해 30분 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급행화가 필요하다.

국가철도망계획은 현재 제3차까지 발표됐으며, 이미 제1·2차 계획의 투자는 교통수요를 증가시켰다.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도 지방도시권 광역철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6년 수립됐다.

제3차 계획의 6대 추진과제 중에는 장항선 신청~대야, 충북조치원~봉양, 충청권 광역철도(2단계) 논산~계룡, 신탄진~조치원, 추가검토사업으로 보령선 단천전철(조치원~보령), 충청권 광역철도 복선전철 연장(대전조차장~옥천)이 있다.

특히 충청권 인구가 향후 300만~ 350만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교통난 문제가 점점 광역화되면서 교통난 해소가 필요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성영석 미래사업과학부처장(발제)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 현황을 보면 크게 계룡~신탄진 구간, 대전~옥천연장 구간으로 ‘人자’ 형태를 띠고 있다.

계룡~신탄진 구간내 오정역과 대전조차장역 신설시 옥천역과의 연결을 검토했을 때, 오정역은 0.94, 대전조차장역은 0.69의 비용편익분석(b/c)이 나타났다. 이는 대전조차장역보다 오정역을 공용으로 옥천역과 연결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다는 의미다.

오정역은 주거 밀집지역이며 대전도시철도 2호선 계획까지 고려했을 때 교통수요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인근 대학교도 분포돼 있어 주민편익이 높은 상황이다.

옥천연장 사업도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대전·옥천간 교통편의를 증진하여 충청권 경제 인프라 통합 및 지역개발 촉진이 목적이다.

사업구간은 옥천역에서 대전 오정역까지 20.2km이며, 기간은 2017년~2022년(설계 2년 시공 4년)으로 계획돼있다. 차량구입비 143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2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6년 2월 사전타당성조사가 착수됐으며 같은 해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에 포함됐다.

대전광역시 민동희 첨단교통과장

대전시는 옥천연장선의 기본 사업안을 찬성하지만 역 신설도 필요하다고 본다.

역간 거리를 보더라도 1단계 사업인 계룡~신탄진 구간의 평균 역간 거리가 3.2km정도인 반면 옥천선은 평균 10.1km로 굉장히 멀다. 대전역에서 옥천역까지는 무려 16km정도이다.

때문에 옥천선 구간내 식장산역, 신흥역, 조차장역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

식장산역은 식장산과 인근 유원지, 탤런트 송중기씨의 생가가 있어 연간 7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몰려 교통수요가 충분하다. 신흥역은 이미 대전철도 1호선에 신흥역이 있어 경부선이 인접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환승 체계 갖춘다면 많은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 조차장역도 5만여 명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4000여명의 공단 근로자가 있어 광역철도로 접근성을 높인다면 장래에 추가 수요가 예측된다. 옥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반영해주시길 바란다.

운영 시스템도 중요하다. 국내 대부분의 도시철도는 적자를 내고 있으며 아직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옥천선도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

현재 국토부 지침에 광역철도는 지자체 운영으로 명시돼 있지만, 적자발생시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철도사업은 국가 소유이며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구조이다. 정부가 해야 할 운영을 지자체에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볼 때, 수탁기관인 지자체에 일정부분 적자 부분을 보조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

수도권에만 집중됐던 광역철도가 지자체와 연결되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빠른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까지 이동시간, 환승시간 등을 포함하면 1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철도가 승용차보다 두배는 빨라야 수요가 생긴다. 대전~옥천 구간은 역간 길이가 멀어 고속이동이 가능하지만, 역이 신설될 시 급행철도 등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전역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대전역에서 경부선과 호남선이 분리됐지만 도시철도는 오송역에서 분리 된다. 대전에서 호남을 가려면 오성까지 가야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아예 2단계 사업에서 오송까지 연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영비도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철도는 국가가 책임지지만 광역철도는 다르다. 광역철도는 지자체에서 30%, 중앙에서 70%를 부담한다. 한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인프라 구축을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일본의 경우 지자체에서 대부분 부담한다.

복합 환승 시스템 구축에서 더 나아가 정부의 재정력 도움 없이 교통수요를 늘리수 있는 방법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옥천역에서 대전역으로 이동한 뒤 KTX를 이용할 때, KTX 요금에 광역철도 요금을 포함시킨다면 수요 증가와 함께 운영비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충북도 허경재 균형건설국장

옥천연장선은 지난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0.94(b/c)를 기록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양호한 수치다.

옥천군의 소속은 충북도지만 생활권은 대전이다. 대전·옥천을 이동하는 시내버스는 하루 70대 이상 운영하고 출퇴근 인구만 3000명, 일반주민을 포함하면 총 5000명 이상 오가고 있다. 옥천군에 광역철도가 들어오면 대전의 배후도시로서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인 신탄진~조치원 구간과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 사업 등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강원도 원주~강릉 구간은 예산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 철도를 통해서 옥천에서 강릉까지 2시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

국토교통부 박일하 광역도시철도과장

충북도와 대전에서 재원분담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한다. 대전에서는 독자운영의 가능성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실제로 운영비 측면에서 충분히 운영적자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대전시 민동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역 신설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철도공사가 기본조사과정에서 역 신설까지 포함해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신설 역 자리가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교통량을 확인하는 작업이 소위 노동업무인데,

이 수치에 따라서 경제성 평가(b/c)가 달라져 공단에서 짧은 시간 안에 진행이 불가했다. 지자체에서 사업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동의한다면 국토부에서 역 신설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역 신설 이후 경제성, 운영비 파악을 위해 충북도와 대전시, 옥천군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취합하겠다.

대전·옥천간 이동 인구가 5000여 명인 부분도 사실 신설되는 기본 조건인 1만명 이상이 안 돼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 지하철처럼 운영비를 투입하면 적자가 날수밖에 없지만 혁신적인 방법으로 충북도와 대전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민한다면 다양한 방법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대학교 강승필 공과대학 교수(좌장)

이번 토론회에서 많은 말씀해주셨다. 김연규 센터장님께는 교통수요를 증가하기 위한 역세권개발, 복합환승 시스템구축, 충청권 대중교통 통합요금 협의가 철도개설 이전에 지자체에서 준비해야한다고 설명해주셨다. 역석 처장님께서는 충청권 철도계획에 있는 '계룡~ 신탄진' 구간 내 오정역을 옥천연장선과 공용으로 활용할때 경제성(b/c)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사결과를 말씀하셨다. 민동희 과장님은 대전~ 옥천간 광역철도 개설시 식장산역, 신흥역, 조차장역의 세개역 신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운영비 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지원을 부탁하셨다. 김시곤 교수님은 승용차보다 두배 이상 빠른 이동이 가능해야 교통수요를 늘릴수 있으며, 적자운영비 부담에 대헛는 ktx등 과감한 운영비 보전 방법의 예를 들어주셨다. 허경재 국장님은 충청권의 획기적인 교통망의 기대감을 보이셨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전시와 협조할 것을 밝히셨다. 박일하 과장님께서는 충북도와 대전에서 재원부담의 협의가 우선 진행돼야 함을 지적해 주셨고, 역 신설 기본조사를 시행하겠다고 설명하셨다.

지금까지 여러 광역철도 개설에 앞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하는 것과, 개설 이후 운영비 보전 등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이 철도개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유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