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15일 제419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경제통상국, 충북신용보증재단 등 5개 소관 기관 및 부서의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소상공인 복합위기 극복 지원사업과 관련해 충북도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추가적인 사업 계획을 물으며 “자영업·소상공인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은 충청북도 공공배달앱과 관련, “여전히 민간 배달앱 사용률이 높으며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배달앱을 소비자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이종갑 의원(청주3)은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과 관련해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 예산 집행된 것을 지적하며 “정부에서 권고하는 재정의 신속 집행도 중요하지만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서 집행해야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은 실리 위주의 교류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에 대해 “판촉 행사를 통해 성과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매년하는 행사에도 불구하고 수출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충북의 우수한 기업이 수출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충북도가 교량 역할을 해 해외 진출의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도시근로자 사업과 관련해 “지침이나 계획수립이 변경되는 등 사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공배달앱에 대해 “공공배달앱은 소비자, 상인 모두에게도 외면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벤트 등 각종 사업비가 감축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도 어려운 만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충북신용보증재단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서 이옥규 의원(청주5)은 최근 정부의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지원 계획을 물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은 올해만 약 600억 원이 넘는 대위변제가 발생할 것을 지적하며 “대위변제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 정작 필요한 소상공인이 보증 받는 데 어려울 것”이라며 충북신용보증재단만의 과감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청취와 함께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