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 폐교위기 학교 살리기, 인구유입, 정주여건 만들기는 모든 옥천군민의 희망이고 기대다.
어떤 문제 점이 발생 되었는지 정확한 사실에 입각 하여 직필한다.
지난달 17일 ‘10월 옥천군의회 정례간담회’를 옥천군의원과 부군수를 포함한 각국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중 옥천군 협의의제 보고에서 이대정 미래전략국 성장정책과 과장은 두 지역의 사업구축 문제점에 대해 의원들에게 보고 했다.(옥천군의회홈페이지 녹취록)
청성면 산성문화 마을 주거플랫폼 사업기한 연장 사유
“복지회관, 놀이터 등 생활SOC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15호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부지가 군유지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공자제법상 LH 매입약정 민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이 불가능함에 따라, 본사업의 근거법령인 지역개발 지역법에 근거 하여 지역사업개발 준공 후 해당 토지를 조성 토지로 매각 추진 하고자 한다.
생활SOC 착공후 공공임대주택 부지 매각으로 당초 사업기간을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이 예상된다.”고 말하며 또한,
안남 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마을 커뮤니센터, 놀이터등 생활SOC사업과, 공공임대주택 10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당초 사업 계획상 공공임대주택 예정 부지는 수변구역으로 다가구주택 입지가 불가 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이 포함된 면적부지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코자 한다. LH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협의가 완료 되었으며 10월중 변경사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계획을 변경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숙 의원은 “안남의 수변구역이 갑자기 지정된 곳이 아니지 않느냐. 뻔히 안되는데 그곳에 계획을 세운거 아니냐. 법 검토가 잘못된거 아니냐. 청산 산성문화마을 플랫폼 같은 경우 관계법령이 있고 옥천군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이부분이 검토가 안되는 바람에 토지를 먼저 매입 하고 협의 하는 과정에서 1년이 소요 됐다. SOC 사업을 먼저 준공을 해야 가능하고 그러면 1년정도 더 연기가 된다. 2년동안 사업이 미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소요 예산이 증액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
생활SOC 같은 경우는 주변에 주택이 들어와야 활용할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필요도 없는 부분을 먼저 준공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엉뚱하게 거꾸로 가는 사업 진행 상황이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검토를 명확히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아쉽다. 담당했던 공무원이 업무에 책임을 지고 법 검토를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 돼서는 안된다.” 라며 지적 했다.
추복성의원은 담당 국장과 부군수에게
“지난번 5분 발언에 이런 사안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법적 검토를 제대로 안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업이 지연 되고 있다.
모든 부서에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법적 검토가 잘못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달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추진후 타 과로 이전 후에는 책임의식이 없다. 청성 안남 문제만이 아니다. 사업추진 관련 부서에서 공모가 되었건, 사업이 되었건, 부서간 법적 검토를 의뢰하면 되는 업무 체계가 되어 있는데도 부서간의 소통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문제다.” 라고 지적했다.
김수인 부군수는 “군에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진행 사업들에 대해서 타과에서 관련법 검토를 요구했을 경우 실무자들이 1차 검토를 하고, 팀장이나 과장이 2차 검토를 해서 그부분이 명확한 가부가 부서에 회신될수 있도록 군수님도 특별지시를 했었고, 그에 맞게 진행되는 사업을 각 부서별로 철저하게 추진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청성 산성마을 주거플랫폼’ 구축 사업은 옥천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8월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선정, 사업비 85억원 확보, 청성면 산계리 131-1번지 일원에 공공임대주택(15호), 복지센터, 주차장, 친환경숲놀이터, 등 조성 추진사업 이며,
‘안남 만남 주거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2년 8월 지역수요맞춤지원대상으로 선정, 사업비 80억원 확보, 안남면 연주리 일원에 공공임대주택(10호), 세대간 이음공간 공유부엌, 어린이놀이터, 태양광 주차장, 안전보행로, 실내체육관 등을 조성 추진하는 사업이다.
두 지역의 사업은 옥천군이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해 폐교 위기의 초등학교를 살리고, 인구유입과 농공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