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또는 협동조합)이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다. 왜 그럴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국가와 정부가 민초들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여 돕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우리 옥천에 사회적기업은 몇 개나 될까?
옥천군에서 발행한 ‘옥천사회적경제기업소개서’를 보면 그 대략을 알 수 있다. 크게 4개 덩치로 구분된다.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기타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다.
개별 사회적기업(또는 협동조합) 수를 세어보면 약 60개가 된다. 이렇게 많은가? 2023년 12월 통계자료이니 지금은 그것보다 더 늘었을 수 있다. 60여개의 이런 단체들이 옥천에 있으니 옥천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가?
사회적기업은 자체적으로 경제 운영이 되지 못한다.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군의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을 많이 받기 위해 이런저런 사업 계획을 짜기도 한다.
지난 2022년 옥천향수신문에서 분석 보도한 기사를 보면 한 해 옥천군에서 사회적기업 등에 지원한 보조금이 무려 22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220억원’이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몇 가지 계산을 해 봤다. 옥천주민은 약 5만명이다.
220억원을 옥천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다면 1인당 44만원이 된다.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옥천주민 50%에게 나누어준다면 1인당 88만원이 된다. 취약계층을 옥천주민의 10%로 잡을 때, 1인당 4백4십만원씩 배당된다. 만약 5%라면 1인당 현금 지원금은 무려 8백8십만원이나 된다.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사회적기업의 존재 목적은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이라고 언급했다. 지금의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1인당 4백4십만원의 가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갈 지원금을 이런저런 명목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은 아닌가?
사회적기업은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다. 특별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들은 계속해서 군에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 민초들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면서 말이다. 차라리 모든 사회적기업을 없애고 취약계층에 일괄적으로 소정의 재화를 공급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옥천에 있는 모든 사회적기업이 부정적이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정말 취약계층의 이 모양 저 모양의 삶을 돕기 위해 발로 뛰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다.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 사회적기업, 정말 우리 옥천 사회에 필요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