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빼먹는 기술자들은 조직과 정책을 세운다.
앞선 글에서 조직에 대해 취급했다. 이번에는 정책이다. 기술자들은 보조금을 빼먹기 위해서 정책도 잘 만든다.
그러나 기술자들이 제출하는 정책이라는 것도 대체로 뻔하다. ‘어린이 돌봄’ 또는 ‘사회적 약자 지원’ ‘청소년과 청년의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언어 유희로 꾸며진다. 절차를 밟는다며 감담회도 갖고 수련회도 개최한다.
이들은 서류 작성 등에 능통하다. 서류상으로 보면 군민이 자발적으로 어려운 이을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이를 위해 여러 단체가 참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언급한 홍길동 조직들이 많다. 참여 단체는 많은데, 실제 참석 인원은 단체 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들은 보조금을 요구한다. 정책 실행을 위해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며 직원 월급,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차량이 필요하다면 차량 지원과 운영비까지 지원해 달라고 한다. 그 속내를 뒤집어 까보면 ‘나 편하게 먹고 살도록 나랏돈 좀 지원해 줘’라는 내용이다.
더 한심한 것은 이러한 속내를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모르지 않다는 데 있다. 소수의 사람들이 기술을 부리고 있다는 것도 이미 뻔하게 알려진 일들이다. 그럼에도 보조금을 어렵지 않게 내준다.
그들이 제출한 정책이 실효적인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다. 현장 답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서류상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점검과 감사가 필요하다. 실제 참석 인원이 제출된 제안서대로 진행되었는지, 지출된 보조금 사용 내역이 정확한지 따져야 한다. 지출 전 ‘확인’ 과 지출 후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당연한 말 아닌가?
감사만 잘해도 새어나가는 ‘눈먼 돈’의 상당수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돈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물론 기술자들에게 휘둘리는 일부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만약 보조금 지급에 부정과 일탈적인 행위가 발견된다면 그 지원된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은 폐지하고 그 보조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기술자들에게 사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우리의 혈세인 나랏돈 무서운 줄 알게 해야 한다.
어설픈 기술자들도 있다. 나랏돈 잘 빼먹다가 중단되거나 실패한 이들이다. 부정과 비리들로 그동안 자충수를 두었기 때문이다. 어설픈 기술자들은 위정자들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덮어보려고 하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는다.
정직하지 못한 기술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보조금 한 푼도 못 받고 거절 당하는 경우도 있다. 참, 여러 종류의 기술자들이 정말 많다.
존F 케네디 미국 대통령(제 35대)의 취임 연설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미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
“옥천 군민 여러분, 특히 기술자 여러분. 군이 나에게 무슨 혜택을 줄 수 있을지 묻지 마시고, 내가 군을 위해 무엇으로 봉사할 수 있을지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