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전문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2023년 3월 8일 등록 되었던 글이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우리나라 사립대학교 등록금은 한 학기에 약400만원 1년에 두 학기 등록금 약 800만원, 교통비 식비 합하면 1년 기준 약 1000만원 정도.
현재 우리집 대학생 토 일 아르바이트 한 달에 38만원정도에 아르바이트 가게 가는 버스 교통비로 약 2만원 아르바이트 중간에 간식비 한 달에 약 5만을 빼면 한 달 알바비용은 약31만 입니다. (중간생략)
사립대학교 1년 기준 두 학기에 들어가는 등록금, 식비, 교통비가 약 1000만 원에 아르바이트 가게에서 알바 비용은 1년 기준 약 370만 이하. 등록금 대비 소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알바 소득보다 등록금이 약 600만이 더 들어가는데 이것을 부모에게 빌리거나 타 가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대학생 알바비가 소득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더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은 사측에서 국민연금 지원이 전혀없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본인이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돈을 100% 다 부담해야 합니다.
학생이 등록금에 교통비에 식비에 동아리 활동비에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생이 무슨 소득이 있다고 사측이 일부 지원해주지도 않는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을 혼자 다 부담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합니까?
무슨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일인데 무슨 보험회사 영업사원처럼 가입자 늘리는 실적에만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관리공단 가입실 직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직업이 학생이다보니 시간이 안 맞아서 알바를 그만두는 일도 많은데 그때마다 짤렸다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면 국민연금을 짤리는 달에는 내지 않게 해준다고 선심써주는 척하는데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일을 기분 나쁘게 짤리던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던지 그것을 일일이 국민연금공단에 다 보고해야하는일도 심리적으로 매우 부담가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느니 투자가 실패했다느니...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혹시 국민연금에 고갈된 일을 막고자 무분별하게 가입자를 늘리려고 애쓰는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실은 국민연금 강제 가입조건에 대학생 신분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은 강제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위의 사실로 보아 사립대학생이 1년 기준 두 학기에 교통비 식비까지 약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알바비 370만원이 소득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 아르바이트생 알바비는 등록금 식비 교통비 동아리 활동비를 초과하는 일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학 아르바이트 학생의 알바비는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기보다는 본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중간생략)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국민연금 고갈을 대비해 강제로 지역가입 강요를 하고 사측에서 15시간 미만은 국민연금 절반을 지원을 하지도 않는 상황에 공부하는 학생에게 무리하게 국민연금 지역가입을 강제하고 혼자 다 부담하게 하는 일은 정말 국가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학생 본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국민연금 가입 조건이 개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이 등록되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가입실.
알바 그만두면 연락하고 서류 내면 안내게 해준다? 왜? 그럼 대학생님이 낸 국민연금은 학생님께서 나이 들어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은 왜 안 해주는것인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 정식 취업도 안 한 대학생들에게서 삥 뜯는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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