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 4군, 군의회 조례·규칙발의 괴산군이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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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 4군, 군의회 조례·규칙발의 괴산군이 ‘으뜸’
  • 박하임기자
  • 승인 2016.04.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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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두 번째 ··· 주민사업 부문이 가장 많아
유재숙·이재헌의원이 각각 8건으로 가장 높아
괴산 23건, 옥천 17건, 보은 13건, 영동 7건

동남 4군의 군의회 조례·규칙 발의 건수가 괴산군이 총 23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군은 조례 21건, 규칙 2건으로 1위, 옥천군은 조례 16건 규칙 1건으로 2위, 보은군 조례 13건으로 3위, 영동군 조례 4건, 규칙 3건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동남4군 각 군의회사무과에 따르면 주민복지관련 조례발의가 가장 높고, 공공시설물 설치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 규칙으로는 의정활동비용 변경 안 등 의원활동지원이 가장 많았다.

조례·규칙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괴산군의회의 의원발의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에 1건, 2015년에 17건, 2016년 현재 3건으로 총 21건이다.

옥천군의회는 총 17건으로 2014년 7건, 2015년 7건, 2016년 현재 3건이며 보은군의회는 총 13건으로 2014년 1건, 2015년 7건, 2016년 현재까지 5건이다. 발의 건수가 가장 적은 영동군의회는 총 7건으로 2014년 1건, 2015년 5건, 2016년 1건으로 확인됐다.

의원별 발의 건수 역시 괴산군의회가 가장 많았다. 괴산군의회는 홍관표의원이 괴산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옥천군의회는 옥천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총 8건을 발의한 유재숙 의원과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을 발의한 이재헌 의원이 공동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은군의회는 고은자의원이 보은군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조례안 등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동군의회는 박선용 의원이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으로 나타났다.

각 군별의 조례·규칙 내용을 살펴보면 괴산군의 경우 문화, 농업, 다문화, 의원 윤리강령, 향토문화예산, 푸드 육성, 행정사무감사, 6.25민간인 희생자 지원, 공영장례, 양성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례와 규칙이 발의 됐다.

보은군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치, 홀로 사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갈등예방 해결, 의무부담·권리포기, 한글사랑 지원, 의로운 군민, 공공시설물 설치, 효행 장려, 입양가정, 범죄 피해자 지원으로 나타났으며 영동군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제외하고는 의정활동비나 정례회에 대한 내용으로 실상 영동군민을 위한 조례·규칙은 확인되지 않았다.

옥천군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장애인 가족 지원, 의정활동비, 농업보조금, 소상공인 지원,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홀로 사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재난 및 안전, 옥외광고물, 농작물 재해 보험으로 확인됐다.

군의회사무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만들어 지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각종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수집해 주민들의 혜택이 많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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