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일 굵직한 국책사업 추진 발표와 중단 지침이 반복되면서 지자체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가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문학관 유치지역선정 잠정중단 소식은 옥천군민을 포함한 전국 24개 지자체가 진행하던 유치홍보 활동도 모두 중단시켰다.

국립한국문학관은 오는 2020년 완공목표를 두고 지난 6월 유치지역 발표가 예정돼 있었지만 선정일이 계속 늦춰지던 중 돌연 중단발표를 한 것이다.

정부는 범국민적 합의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대안마련과 함께 한국문학 진흥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밝혔으나, 지역선정으로 인한 과도한 지역갈등을 우려해 잠정중단이라는 카드를 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까지 염려하며 이미 예산으로 책정된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많은 지자체들이 불만을 드러냈다.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은 지역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발달, 문학적 지역 분위기 조성, 지역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목받는 사업이었다. 따라서 부지공모에 따른 경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공모 초기단계에서 계획이 멈추자 정부의 국정운영과 갈등조정 능력이 크게 부족함을 드러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것이다.

45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문학관 건립계획이 문학인들과의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결정됐으며, 서두르기만 했던 졸속행정으로 인해 지자체에서만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옥천군 또한 문학관 유치를 위해 국립한국문학관유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으며, 지역 사회단체가 주도한 거리 현수막 설치, 다양한 기금마련 활동까지 준비했지만 모든 활동이 중단됐다. 옥천군 국립한국문학관 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향후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김승룡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추진위원장은 “문학관 유치지역 선정이 언제까지 늦춰질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진위원회의 설립목적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하루빨리 문학관 유치선정이 추진되길 바린다”라며 “문학관 건립을 포함한 정부의 중장기 대책은 신중하게 논의하고 시작해야 다신 이런 상황을 만들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선정 외에도 무려 35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던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에 김해공항이 확정되자 타당성 무효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태진화를 위해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쉽게 수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해공항 확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국민적 이해를 얻지 못하고 타지자체의 ‘선정 백지화’ 요구 등이 발생해 국책사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철도박물관 국책사업도 준비 중에 있다. 11개 지자체 중에서 부지선정이 예정돼있어 계속되는 지역 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유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