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골프장 조성 찬성, 반대 겨루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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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골프장 조성 찬성, 반대 겨루기 지속
  • 박우용 기자
  • 승인 2024.03.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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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빠른 심의 판가름 내줘야!

옥천군은 동이면 지양리 일대 110만여㎡에 27홀 규모의 대형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용도지역 변경 및 체육시설 건설 입안서를 충북도에 제출한 상태다. 향후 충북도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반대하는 일부 환경단체와 주민이 지속해서 골프장 건설 저지 행동을 펼쳐 충북도의 향후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는 옥천군에 건설하려는 골프장 시설에 대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회원들과 옥천순환경제공동체 김영준 상임이사와 지양리 마을 김덕영 전 이장, (가칭) 옥천골프장반대범유역대책위원회, 단체가 옥천골프장 건설반대 뜻을 기자단과 유튜브를 통해 밝히고 김영환 도지사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건설 시공사인 ㈜ 관성개발 이동한 이사도 당일 함께 참여해 반대단체의 주장에 대한 업체 측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허석열 청주충북환경운운동연합공동대표는 “골프장은 우리나라 곳곳에 차고 넘친다. 10여 년 전 옥천군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되지 못했던 골프장 신설이 다시 시행 된다는 것에 환경파괴와 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골프장개발 입안서가 부결돼야 환경을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옥천군민들이 얻는게 무엇인가

김영준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상임이사는 “옥천주민들의 골프장 건설 반대 입장을 전하러 왔다. 옥천엔 골프장에 관련된 각각의 이해관계가 부딪치고 있다. 

어떠한 사안이든 찬성과 반대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익을 얻는 자와 손해 보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옥천의 평균 연령대가 50세~70세 고령화이다. 현재 옥천에 골프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골프장이 만들어져서 골프를 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이 얼마나 있겠는지 의문이다.

10년 후에 골프장을 이용할 인구가 얼마나 있겠는가 만 명이 넘을까요? 오천 명이 될까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천명이나 될까요? 골프장을 통해서 이익을 누리는 자와 골프를 치는 자 이외에 나머지 옥천 사람들은 골프장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여기 옥천군의 목소리가 많이 모여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옥천군은 대전 청주 지역의 상수원 지역이고 옥천군은 인구소멸 지역이다 10년 후 옥천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겠나. 어떤 개발이든 옥천군의 전체 인구들을 통해 찬반 투표를 해서 찬반을 물을 수도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개발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한다. 수질뿐만 아니라 환경을 충분히 조사하고 그 과정을 통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 우리는 옥천에서 주민들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을 해오고 있다. 옥천의 여론을 주도하는 층들이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과 부모님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골프장 건설반대 서명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자분들이 충분히 우리 목소리를 전달해 달라”고 했다.

골프장 건설하려면 마을을 이전해달라

지양리 전 이장이며 골프장 건설 반대쪽 위원장이라고 밝힌 김덕영 씨는 “마을 뒤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괘씸하다. 마을을 무시하는 행위다. 공사 중 폭우가 내려 토사가 흘러내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골프장이 개발된 후 마을에서 나무를 때면 연기 난다고 주민들한테 뭐라고 그럴 것 아니냐,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마을을 이전해달라. 마을 사람들 반대 의견이 많다. 업체는 그걸 알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골프장 부지 생태조사에 대해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개발업체의 골프장 전략 영향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개발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문화재나 법적 보호종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등 생물 종들이 자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조사가 안 되고 의도적으로 중요부분을 누락시킨게 아닌가 싶다. 생태조사는 1년간 실시해야 한다. 반대대책위에서는 업체가 거짓 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조사를 해보았다. 그 과정에서 업체 전략 영향평가에 기제안된 없는 보호종들이 나타났다. 업체에 공동으로 생태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22일 날 공동생태조사가 제안되고 업체와 공동생태조사를 하자고 합의를 했다.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공동생태조사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대책위를 압박하는 행위다. 업체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은 불합리하다. 골프장 건설 업체가 공동생태조사를 하던 안 하던 반대대책위는 지역의 환경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조사를 계절별로 실시해 언론과 주민들에게 골프장 건설반대를 공론화하겠다. 충북도는 오염시설로 인한 환경과 도민의 생명줄을 옥죄는 골프장 건설 행위를 하지 말고 불허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 (가칭)옥천골프장반대범유역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옥천군에도 요구했다는 ‘충청북도는 대청호 골프장 옥천건설을 불허하라’

‘450만의 식수원 대청호 수질오염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생존을 위협하는 대청호 골프장을 반대한다’ 등 3가지 요구안 구호를 외치며 골프장 건설반대 기자회견을 마쳤다.

수질, 환경오염, 생태보존 법적 허용범위 지킬 것

앞서 환경단체의 주장에 옥천골프장 건설 시행사인 관성개발 담당 이동한 이사는 “현재 골프장 건설에 따른 입안서가 충북도에 제출된 상태이다. 우리 업체는 옥천군민들의 민원 의견을 반영해서 인허가 건설에 있어서 옥천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골프장 건설반대 단체가 주장하는 대청호 수질오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골프장개발 조성 시 독성 농약을 사용해 잔디 시설관리를 했으나 현재는 각 기관이나 환경청에서 기준치 이상 농약 발견 시 골프장 시설 영업정지 등의 페널티를 준다. 그만큼 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법령에 맞는 친환경 농약을 전국의 골프장 잔디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골프장은 법령에 따른 수질오염을 예방하려는 조치를 마련해 시설조성과 관리를 하게 되어있다. 오히려 관리되고 있지 않은 농사농업용지에서의 독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보다는 상수원보존과 수질 관리 차원에서 안전을 기할 수 있다. 또한, 생태조사 같은 경우도 우리 업체에서 대상지 및 주변 지역 법적 보호종에 대한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총 5회 실시하였으나 2023년 10월 27일 환경단체는 성명서를 통하여 우리 관성개발에 공동생태조사를 요구하였고 우리는 주민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이를 수용하고 2023년 11월 22일 첫 공동생태조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하였으나 환경단체 전문가들의 사정으로 일부를 제외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공동생태조사와 관련한 조사방법, 시기, 횟수 등은 양측 추천 전문가들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공동생태조사에 관한 양측(관성개발과 환경단체) 전문가 간 합의서를 12월 중으로 작성, 양측이 도장을 찍고 환경단체 전문가도 사업자 측과 동등한 조사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를 수용통보 하였다. 이후 양측 전문가 간 공동생태조사 관련 조사방법, 기간, 횟수, 시기 등을 수차례 협의하여 ‘공동생태조사 협정서’를 작성하고 시행사와 환경단체에 전달(2024.01.02.)하였으나 약 2개월이 소요된 현재까지 골프장반대환경단체의 무대응으로 공동생태조사를 위한 협정서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동생태조사와 관련한 조사방법, 시기, 횟수 등은 양측이 추천 전문가들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 간담회 당시의 약속이 지켜지길 환경단체에 촉구하고 있고, 공동생태조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정서 날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했다.

골프장 건설 반대 측의 환경파괴에 관한 주장에 대해 이 이사는 “우리나라의 골프장 용지는 지형적 특성상 임야의 편입 비율이 80%대 이상이 대부분이나, 옥천의 본 사업지구(1,193,137㎡)는 농지의 비율이 높고 임야는 63.92%로 임야 편입 비율이 타 골프장보다 현저히 낮으며, 골프장 조성 시 산림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성개발은 약 60%를 녹지용지로 계획하여 산림 변화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지 내부는 약 80%가 식생 보전 4등급 이하로 생태적 측면에서는 양호한 지역이 아니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호한 수목은 최대한 이식하고 식재 계획 수립 시 탄소 흡수율이 높은 수종을 선택해 식재하여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대상지 내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고효율 설비를 적용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역주민 소원 달성 위해 노력할 것

옥천지역사회와 지양리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반대단체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나오신 지양리 전 이장님이라는 분이 반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실이다. 마을 주민 의견 수렴 시 주민들이 찬성하고 전 이장님이 반대하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주민소환으로 이장님이 교체된 것으로 안다. 현 이장님은 여자분이시고 우리 업체가 지양리 마을에 어떤 공공기여를 할지 서로 소통하고 있다. 2023년 5월에도 옥천군민 3,755명이 골프장 건설 및 조속추진 탄원서를 옥천군에 제출했었다. 당해연도 7월에는 옥천군이장협의회가 골프장 건설 찬성 결의와 지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1월 골프장추진 찬성 옥천군민들이 도지사를 만나 조속 시행을 전달하기도 하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덧붙여 이동한 관성개발 이사는 “옥천군민과 인근 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고용인력증가 등 기대치가 커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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