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규 의원 “개발제한 해제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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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 의원 “개발제한 해제 절실하다”
  • 박우용 기자
  • 승인 2024.09.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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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고위험 지역 군북면, 군서면
박용규 의원이 지방소멸대응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절실함을 5분 발언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박용규 의원이 지방소멸대응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절실함을 5분 발언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용규 의원(옥천2)은 11일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멸 지역이 된 개발제한구역의 개발 제한 해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충북 11개 시·군 중 옥천군을 비롯한 5개 지역이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라며 “애초 지정 목적과는 반대로 소멸 지역이 된 개발제한구역에는 주민들이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떠날 사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반 백년도 더 전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은 여전히 생활 불편과 재산 피해를 감내하며 시대착오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농촌의 환경이 달라진 만큼 현실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충북에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 중 동시에 소멸 고위험 단계에 있는 지역은 군북면, 군서면 두 곳뿐”이라며 “인구소멸로 쇠퇴하는 옥천군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데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 일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과 현재 추진 중인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과 관련해 향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 충북도가 적극 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기조와 최근 청남대 규제가 44년 만에 완화된 사실을 언급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 부분 해제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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