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헌 의원, “겨울철 공동거주지 운영, 적극 홍보해야
조동주 의원, “미등록 경로당 조건 완화해 지원받도록
<주민복지과>
옥천군의회(의장 유재목) 의원들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군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요구했다.
현재 옥천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지난 10월 말 기준) 1만3183(남 5495·여 7688)명으로 전체 인구 5만2257명 중 25.2%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옥천군의 거주자 4명 중 1명이 노인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노인 노동력 활용 방안 등의 노인 관련 정책개발 및 노인복지예산 편성증가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옥천군 또한 지난해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 노인 공동거주시설운영 지원에 대한 조례 및 올해 고독사예방 조례 등이 시행됐다. 이에 최연호 의원은 고독사 예방 정책에 관심을 촉구했다. 군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관내 104가구에 소방서에서 지급하는 응급안전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옥천군노인복지관에서도 응급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이전엔 마을당 3~4건의 고독사가 발견됐는데 제정 이후엔 효과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설용중 주민복지과장은 “열심히 예방활동을 해도 밤사이 돌연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며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빠른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공동 거주시설 지원 사업은 9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겨울철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난방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기위해 편성된 사업이다.
이재헌 의원은 올해 운영하는 공동거주시설 11개소의 활성화 방안 및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동거주시설을 활용하면 겨울철 난방비 부담도 줄일 수 있지만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활용을 못하는 경우를 봤다. 마을 이장이나 부녀회장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홍보하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근 영동의 사례를 들며 연중 상시적으로 현재 18개소의 공동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도 10배 가까이 차이가 남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영동 노인들의 공동 거주시설 운영 호응도가 아주 높다. 이런 상황이 옥천군이라고 다르지 않을 텐데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더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조동주 의원은 경로당 관리와 미등록 경로당의 규제 완화 등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옥천군에서 미등록 경로당은 80여 곳에 달하고 있다. 등록은 안 돼있지만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다. 등록 경로당과 똑같은 지원은 어려워도 실질적인 지원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설 주민복지과장은 “미등록 경로당 중 10곳은 자부담 조건하에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 추진할 예정이며 점차 등록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조 의원은 관내 경로당 중 읍내 농협주차장 부지 컨테이너를 언급하며 관리의 필요성을 요구했지만 설 주민복지과장은 농협소유의 주차장 관리시설을 이유로 불가함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