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실>

옥천군의회 농번기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8일부터 진행되면서 각 실과별 여러 안건이 감사에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실의 정책 방향성 본질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만 군수의 경제군 표방이라는 대외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 경제활동 주체인 가계와 관내 소상공인·기업을 외면한 경제정책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안효익 의원은 옥천군 경제정책실의 조직 구성을 밝히며 이를 근거로 김 군수의 공약사업에만 집중한 경제정책실의 업무 편향성으로 인한 주민들의 경기침체를 지적했다.

군 경제정책실과의 조직구성은 경제기획팀, 의료바이오육성팀, 기업지원팀, 일자리지원팀, 에너지관리팀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러한 업무배분을 볼 때, 김 군수의 공약사업인 신재생에너지와 의료기기 산업단지 등에 군의 행정력이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안 의원은 “경제정책실 팀 구성을 보면 에너지관리와 의료바이오육성업무에 집중한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지금 실과 업무는 김 군수의 예산 실현 팀밖에 안 된다”라며 “경제활동에 가장 중요한 기업과 소상공인 중심 정책을 펼쳐야 그 토대로 인한 일반 주민 일자리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관내 향토기업인 ‘국제종합기계’의 이전설까지 언급하며 경제정책실의 적극적 준비를 촉구했다.

현재 옥천군의 소상공인 점포수는 지난 2014년 기준 3424곳, 고용인 수는 7063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7.41%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정책실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은 △소상공인 지원조례 △대출금 이차보전 △경영개선보조금 △햇살론 출연 등이며 이에 대한 올 예산은 2억3000만원이었다.

여기에 물가관리 예산 부문으로 책정된 착한가격 업소 지원예산 1000만원 까지 포함해도 올해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총 2억4000만원이며 이 예산 규모는 경제정책실 전체 예산(2016년 기준 172억8089만6000원)의 1%대에 불과하다.

착한 가격업소 지원 사업은 업소당 매달 2만원 한도 내에서 쓰레기봉투, 주방용품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밖에 사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편성을 보면 대출금 이차보전 6000만원, 경영개선보조금 1억 햇살론에 7000만원으로 책정돼 ‘생색내기용 예산’이라는 빈축을 샀다.

안 의원은 전국적으로 정부와 타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확대 사례를 설명하며 군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요구와 대안은 제시했다.

안 의원은 “옥천군의 경제 활성인구가 인근 대전시와 세종시로 집중되면서 자영업 환경 자체가 좋지 않다. 순세계 잉여금이 남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실의 예산 편성은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이차보전 제도는 ‘충북도 및 군에서 대출금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 제외’라는 규제로 인해 해당자가 없어 예산이 남는 상황도 발생했다. 지원 조건을 완화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경제실장은 “경영개선보조금 사업이 올해 첫 실행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있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보완점을 토대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예산 편성이 적은 것도 조례상 조건으로 인한 수혜대상자가 적어 낮게 책정한 것이다. 내부 심사 기준을 바꿔서 추경이라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에너지사업에만 집중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니다. 지난해에는 메르스, 올해 김영란법으로 인한 경기 침체 여파가 커 관내 곳곳에서 폐업위기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의회와 집행부가 협심해야한다. 적극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