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8년 연임한 위원 8명에게 1인 최대 보조금 예산 9900만원 지원 논란
군의회 “농발위 위원 개인보조금만 40여억원, 잇속 챙기기 급급해 개혁 필요”
관내 단체 중 연임제 고수 유일… ‘종신권력 비난’ 봇물, 보조금 수급은 귀재들
농발위 위원이 운영하는 법인에 보조금 129억원, 군 농업예산 중 22%차지
학교급식 납품 법인업체도 운영… 4명 이사로 등제, 지역신문 ‘ㅇ’대표까지
두부 한모 4000원거래, 실제 가격은 2500원… 차익은 보조금으로 대체해
옥천군, 학교급식 차익보조금 매년 수억원 지원, ‘혈세낭비’ 문제 ‘도마위’
의장실 항의 방문 등 보조금 지급내역공개에 지나치게 불쾌감을 표명했던 농업발전위원회(이하 농발위)의 보조금 지급 내역이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특히 농발위 설립시기부터 8년간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8명의 위원들의 개인 보조금 내역은 군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 8명을 포함한 다수의 농발위 위원들은 수차례여 걸쳐 보조금을 지급 받았으며 최대 지원금은 9900만원에 달했다.
이날 공개된 지원 보조금에는 K씨 7785만4000원, K씨 6631만원, A씨 1620만원, M씨 6600만원, S씨 858만원, S씨 998만원, Y씨 353만원, Y씨 160만원, Y씨 887만6000원, J씨 3569만원, J씨 1900만원, H씨 9900만원 등 이었다. 뿐만 아니라 개인 보조금 외에 농발위 위원들이 소속된 법인단체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도 공개됐다.
안효익 의원은 “합법적 보조금 지원에 선정되더라도 농발위 위원이라는 직책을 갖고 수차례에 걸친 보조금 지급은 도덕적, 상식적으로 거절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관내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는 ‘옥천살림’ 업체에 8명의 농발위 위원 중 4명이 이사로 활동하는 것과 친환경 농가의 예산 지원 증가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관내 친환경 인증 농가는 지난 2012년도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현재 316곳의 인증 농가가 있다. 농가 감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관련 예산은 2012년 11억3000만원, 2013년 21억, 2014년 24억, 2015년 28억 등 계속해서 증가하자 안 의원은 이 연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박종명 친환경농축산과장은 “가격이나 생산량 등 친환경 농가의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군에서 배려했다”라고 말했다.
농발위의 회의록 내용도 수면위로 드러났다. 회의 내용에는 현재 군에서 시행하는 농업 정책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안 의원은 “설립시기부터 참여한 농발위 위원 8명의 입장은 ‘본인들이 조례제정에 참여했고 취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참여가 계속 돼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8명의 위원들이 옥천살림 이사, 대청호 주민연대 민간단체 회원 등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은 자료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이 연결고리는 우연인가”라고 말했다.
박 친환경농축산과장은 “대답하기 어렵다”라며 짧게 답변했다.
조동주 의원은 옥천살림 업체가 지급받는 친환경 농산물 차익지원사업에 관해 예산낭비 방지를 촉구했다.
옥천군은 친환경농산물 이용에 따른 차액지원 사업으로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3억5000만원) △어린이집 아동간식 지원사업(1억7500만원) △공공급식 차액지원사업(8200만원) 등 3가지를 진행하며 6억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 의원은 농산물 차액지원 선정에 대해 물으며 일반적인 시세보다 지나친 가격형성을 우려했다. 조 의원은 “옥천살림에서 납품하는 두부한모(500g)가 4000원에 거래가 된다.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수입콩 두부(400g)는 600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에 비교하면 3400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너무 높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박 친환경농축산과장은 “표면적인 거래 단가는 높아보이지만 일반 브랜드 제품에서도 두부 한모 가격이 3000원~6000원 사이에 판매된다. 옥천살림에서 납품하는 두부 한 모 의 4000원도 지나친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옥천살림이 취급하고 있는 옥천 배바우 두부 납품업체는 일반 판매의 경우 한 모에 2500원으로 책정 돼 있지만, 급식으로 납품될 땐 4000원으로 책정해 운영하고 있다. 1500원이나 차이나는 것이다. 이 같은 가격책정은 군 지원 사업이 아니면 결정될 수 없다”라며 “업체에서 올린 정산서만 받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형성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친환경농축산과장은 “그 상황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 종합적인 세부 검수계획을 세워 월 1회 이상 불시 검침 계획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농발위 운영 규정 중 하나인 무제한 연임 규정도 다수 의원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민경술 의원은 “연임 무제한 규정은 다른 주민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어렵게 한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는 자신들의 이익만 관철시키는 위원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연임 제한 규정을 만들어 발전적인 정책방향으로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조 의원과 유재숙 의원도 이와 같은 뜻을 피력했다.
이재헌 의원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진행하는 옥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지원사업이 연이은 적자 운영을 기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산계뜰영농조합 600만원, 친환경우리소영농조합 5600만원, APC사업 2억5400만원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박 친환경농축산과장은 “지난해 11월 말 쯤에 적자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산계뜰사업 적자이유는 선순환 후 정산하다보니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소영농조합법인은 퇴비가 20만포 이상이 방치돼있는데 그런 부분이다. 이 조합법인에 60억원의 막대한 사업이 들어갔음에도 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합법인의 경영부족도 있고 홍보부족 등의 이유도 있다. APC사업은 대전지역 수요로 한정된 물량이 들어오는 반면 고정인건비 문제로 적자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간담회마다 의회와 친환경농축산과가 갈등을 겪었던 옥천푸드 직매장에 대해서도 정곡을 찔렀다. 이 의원은 “부지선정을 이유로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의 장소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들은 바로는 ‘농축산과는 기존에 계획했던 부지로 선정 안하면 직매장 사업 시행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식의 얘기가 돌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 측에서 구읍 부근의 장소와 버스 공영주차장을 제안했는데 건폐율이나 소유권을 이유로 어려움을 밝혔다. 그러나 제안된 부지들도 오전시간 활용 등 탄력적인 활용방법을 모색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집행부에서 더 고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만재 부의원장은 농업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다. 임 부의장은 “옥천군의 4000억 예산중 585억의 예산이 농업분야 예산이다. 인근 지역에 비해 예산 규모도 적지 않은데 포도, 복숭아 폐농이 제일 많다는 것은 군의 농업정책이 잘못된 괘도를 걷는 것이라는 것에 전 의원이 공감하고 있다.
농업정책이 관행에 젖어서 변화하는 환경을 담아내지 못하면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