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사업 및 농업융자금 지원 확대
정부는 2017년 1월 기준으로 가구당 전기요금을 연평균 11.6%인하 하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옥천군은 복지분야 한부모가족지원사업과 농업분야 바우처사업 지원대상을 확대 하는 등 복지·농업 분야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가구당 전기요금 연평균 11.6% 인하
전기요금이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연평균 11.6%가 인하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종전의 6단계 11.7배수에서 3단계 3배수로 개편됐다.
이번 개편은 보통 가정에서 월 350kWh를 사용한다면 종전에는 월6만 2,910원을 내야 했던 것을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소급 적용되면 월 5만5080원만으로 줄어 든다. 7830원이 절약되는 것이다.
또 이와 함께 당월 사용량을 24개월을 평균값을 도입, 같은 달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 당월 요금을 10% 할인해 주는 제도인 ‘절전할인제도’와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기존 최고 요율인 709.5원/kWh을 적용하는 제도인 ‘수퍼우저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또 ‘희망 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할인도 확대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현행 월8000원에서 월1만6000원으로 2배 증액하고, 여름철에는 할인 금액을 2만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3자녀이상 가구와 대가족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30%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해 30% 할인받는다.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 복지회관,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도 현행 20%에서 30%로 할인율을 확대 시행한다.
◇ ‘장수수당’ 지급 대상 변경 등 복지적 혜택 확장
옥천군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1926년12월31일 출생자들까지 확대 지원하며, 노인일자리 사업 및 한부모지원사업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한무보지원사업 지원대상을 만 13세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며, 지원금을 12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립지원금은 월 17만원을 지급하고 난방비 지원은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 한다. 또 건강보험료가 1만2000원미만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한다.
양곡 할인지원을 확대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양곡할인 자부담을 기존 50%에서 10%로 인하하고, 5인 이상 가구 구입 수량 제한 폐지한다. 또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매칭한도를 인상해 대상을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으로 지원금을 월 4만원으로 정한다.
◇ 농바우처 사업 및 농업융자금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및 농업융자금 지원신청, 농작물 재해지원이 확대 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만 20세 이상 ~ 72세 미만으로 늘리고, 2017년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6차산업자금지원, 주민소득지원사업,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농가 사료구매 자금으로 확대 적용하고, 이율을 지원해 연리 1%(이자 2% 중 1%)지원하고 융자금 1억원 이내 범위내에서 이자차액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다. (문의-친환경농축산과,730-3244)
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해 보조비율을 92.5% (국50,도15,군27.5)로 정해 군비 7.5% 추가 지원한다.
◇ 건강, 보건분야 - 공공장소 금연 구역 확대
이와 함께 건강, 보건분야에 대한 제도로 내년 5월 16일부터 흡연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옥천군은 이를 위해 2016년11월15일부터 2017년 5월 15일까지 6개월간 계도 및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2017년5월16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문의-보건소 금연상담실,730-2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