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3월7일 옥천군청 상황실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제1차 재정 투자사업 4건과 용역과제 2건을 심의했다.
투자심사 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김영만 군수가 새롭게 위촉된 위원 11명중 참석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에 한철환 법무사가, 정구건 기획감사실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촉위원은 안효익 위원, 박 영 위원, 한철환 위원, 홍종선 위원, 이원석 위원, 이혜진 위원, 황경희 위원, 유보현 위원이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을 검증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심사대상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신규투자사업과 2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이다.
이날 4건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결과는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적정으로 심의했다. 또, 장위보 개선사업, 옥천특화작목 가공사업소 설치사업은 조건부로 심의했다.
이와 함께 2건의 용역과제 심의에서 지역발전사업 신청 연구용역, 모바일 직원연락망 수첩 개발용역을 적정으로 심의했다.
투자사업 및 용역과제 심의 후에 2016년도 예산기준 지방재정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옥천군의 살림규모는 3,67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40억원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98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474억원, 내부거래는 248억원이다.
또,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9.87%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7.35%이다.
20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6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군관계자는 “옥천군의 재정은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편으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재정자립도 확충과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