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밑그림 그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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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밑그림 그려지나
  • 도복희기자
  • 승인 2018.08.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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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충북연구원, 남부권 주민 대상 공청회 개최
정부예산 배분·인구유입 등 다양한 과제 제기
관 주도 형식, 주민 관심 없어 의견수렴 무색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남부권 공청회에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친 반면 정작 주민 참여는 저조해 아쉬움을 남겼다.

충북도와 충북연구원은 27일 옥천 다목적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남부권)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균형발전계획 5개년 계획의 3대전략인 ‘사람’, ‘공간’, ‘산업’과 9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충청북도 발전계획에 반영할 주요 현안 및 아이디어 공유, 지역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 충북연구원, 도 및 시·군 5개년 계획 수립담당자, 지역전문가, 주민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원광희 수석연구위원이 충청북도 발전계획(안)에 대한 비전 및 추진전략, 특화발전방안, 역내 불균형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발표를 했으며, 관련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충청북도 발전계획 비전은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강호축의 중심 충북’으로 강호축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중심 충북을 이루고 △강호축 육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기반 구축 △행정주도에서 주민 주도의 참여기회 확대 △계층적 행정시스템보다는 통합적 거버넌스체계 구축 △형식적 시·군 사업보다는 지역체감형 특화사업 발굴 △시설위주 사업(하향식)에서 프로그램 사업(상향식) 확대 △단편적, 형식적 자문에서 탈피한 통합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전략으로 계획하고 있다.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으로 김영각 ㈜어반플러스 대표를 비롯해 충북도립대학 김태원 교수, U1대학교 오상용 교수, 충북도립대학 정재황 교수, 보은발전협의회 한현수 회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역특화발전 방향, 도내 불균형 문제 해소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영각 대표는 “정부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는데 신청하기까지의 과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농촌의 특색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했다. 이어 “주민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실제 주민들은 역량강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며 “지자체의 특성 발전 전략을 찾아 집중된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원 교수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낙후 지역에 대한 상대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 3군이 협력체계를 이루어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 나가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다”고 언급했다.

오상용 교수는 “중앙정부 사업에서 인식될 수 있으려면 보은, 영동, 옥천이 관련된 계획안이 필요하다”며 “충북도에서 만들어 나가겠지만 지역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정재황 교수는 “인구 유입에 관한 정책 사업이 없으면 다른 사업은 목적이 없다”며 “3개 군의 인구유입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현수 회장은 “농업의 성패 여부는 소득 협상에 있다”며 “시야를 넓혀 진행할 수 있는 연계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26일 북부권(북부출장소)을 시작으로 27일 남부권(옥천 다목적회관), 31일 청주·중부권(증평 군립도서관)까지 순회하며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충북도 이재영 정책기획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나온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특화발전방안 등을 잘 가다듬어 5년간 충북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총괄 편에 강호축 의제를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강호축과 관련된 8개 시도가 상생발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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