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행자부 지침 … 의견수렴 통해 기준 선정
노조 “객관성과 공정성 띠는 정확한 지표 있어야”
옥천군 공무원노조(지부장 김홍준)는 오는 4월 개편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방식을 놓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옥천군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성과상여금 인원대비 정원분배(n분의 1)방식제재는 “뚜렷한 지표가 필요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인원대비 정원분배(n분의 1)방식’ 관행을 강력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성과급제는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4등급(S, A, B, C)으로 나눠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직급별로 S등급의 경우에는 5급 588만원, 6급 500만원, 7급 430만원, 8급 357만원, 9급 303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C등급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S등급(5급 기준)과 최대 600만원에 차이가 난다.
2015년의 경우에는 옥천군의 실·과·소·읍·면별로 S 등급은 15%, A등급 45%, B등급 37%, C등급(지급제외자)3%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었다.
지자체별로 다르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행적으로 공무원들은 ‘인원대비 정원분배(n분의 1)방식’으로 배율을 정해 지급했다. 이런 관행적인 방식을 행정자치부가 강력하게 징계를 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에 옥천군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9일간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 지급방법, 지급등급 및 지급률, 평가방법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행정자치부의 제제로 처벌을 받는 만큼 공무원들의 의견수렴결과 가장 선호하는 방안을 채택해 빠르면 4월말께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는 강력 반발하며 ‘역할 분담이 분명한 공무원들의 업무에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의견수렴 절차를 전면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김홍준 노조 위원장은 “뚜렷한 지표가 없는 상태로 이번 성과상여금제도가 만들어 진다면 공무원들의 업무성과를 합리적으로 할수 없다”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강압적인 행정자치부의 통보는 전국공무원노조와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 “이번 성과급제는 그 성과를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부가 '줄 세우기'를 부추기는 졸속한 행정을 야기해 그 피해는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