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을 4급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종 군수는 지난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군수의 주장에 따르면 현행대로라면 10만 이상 시·군의 센터 소장 직급은 일반직(4급) 또는 지도관으로 돼 있다. 10만 미만인 군의 경우 일반직(5급) 또는 지도관이다. 하지만 우리 군과 같이 본청 농업행정과 통폐합의 경우 센터 소장과 소속 과장의 직급이 5급과 동일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김 군수는 “소장 직급 기준을 인구수 10만 명으로 책정함에 따라 농업행정을 통합한 군 지역 대부분이 5급으로 운영하고 있어 소장과 과장이 동일직급이여서 조직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82개 군 중 10만 이상 군은 6개소에 불과해 소장 직급 책정 기준은 실효성이 낮다”며 “농업 인구 및 농업 행정 수요가 많은 군지역이 시지역보다 오히려 낮은 직급으로 책정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촌행정 기능 강화 및 변화하는 농촌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주도적인 농정시책 추진을 위해 10만 명 미만 군의 센터소장 직급을 4급으로 상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올해 첫 열린 이번 시장·군수협의회는 옥천에서는 지난 2015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회의는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통해 공통 숙원사항인 지방분권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지난해 11월 충주시에서 열린 협의회 회의를 통해 충북도 측으로 건의된 6건에 대한 결과도 보고됐다.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설비 설치 규제완화에 대해 우량농지 보전 및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적극 반대하기로 했다. 또한 아시아지방정부유기농협의회(ALGOA)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김재종 군수가 건의한 전국 및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금 인상 요청 건은 일부 수용하기로 한데 이어 충북도 체육회 규정도 개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로써 향후 도 단위 체육행사 개최 시 협회장기 대회는 230~280만 원으로, 기타대회는 150~200만 원으로 30% 이내 인상 지급될 예정이다. 전국대회 개최지원금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각 시군의 현안 업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우리 군은 센터 소장 직급 상향과 함께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지원 사업에 대해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청주시는 과속·신호 무인단속장비 설치재원 지원을 담은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관리법’이 국회에 대표 발의된 상황에 조속 처리를 건의했다.

충주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사업의 지원과 도민체전 개선사항으로 2년 이상 가족 모두가 당해지역에 거주할 경우 선수등록이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제천시는 최근 확산되는 과수화상병과 관련한 신속한 확진을 위해 현재 농업진흥청에서만 실시하는 확진 판정 기능을 도농업기술원에도 부여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다.

영동군은 고령화와 인구부족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농어업분야 지방보조금에 한해 총액한도 예외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괴산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농촌지역으로 집중돼 있어 사업주와 주민간 갈등이 반복되는 등 사회적 낭비가 심화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폐기물 관리를 하자는 의견을 냈다.

도 자치행정과 강전권 과장은 이번 건의사항에 대해 “시장·군수님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에 건의하고 도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8월 영동군에서 있을 예정이다.    

임요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