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문정·항곡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옥천읍 문정지구 93필지(2만8201㎡), 군북면 항곡지구 498필지(54만9764㎡)의 토지경계를 올해 말까지 새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따라 토지경계가 확정되면 그간 빈번했던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행사 제약 등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 될 전망이다. 또 경계가 명확해져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및 경계분쟁 등 갈등을 해소시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에 의해 2013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점차 전환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3년 옥천읍 가풍지구 618필지(약59만㎡), 2014년 옥천읍 원각지구 282필지(약23만㎡)의 재조사를 완료했으며, 지난해 시작한 이원면 대흥지구 234필지(약23만㎡)는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문정·항곡지구 재조사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6월지적재조사 측량 대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옥천지사)를 선정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조사 측량에 들어갔다. 군은 총사업비 9800만원이 들어가는 이번 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용범 종합민원과장은 “일제강점기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올바르게 잡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