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원칙에 입각한 예산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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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원칙에 입각한 예산운영 필요"
  • 유정아 기자
  • 승인 2016.07.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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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의원 5분 자유발언

 

옥천군의회 조동주 의원(사진)이 지난 15일 ‘제244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옥천군의 예산활용에 대해 “예산사용의 실효성과 경제성 원칙을 강조해야한다”라며 “이를 위해 군 공무원 또한 공 개념을 숙지한 근무를 부탁한다”라고 자유 발언했다.

조 의원은 “수십억을 들여 진행한 사업이 사후관리가 잘 안 돼 사업효과를 볼 수 없고, 오히려 기존보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공약으로 앞세웠던 경로당 관리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관내 경로당 중에는 컨테이너 박스로 운영 하는 곳, 쌀이 모자라 어르신들의 돈을 걷는 곳도 있다”라며 열악한 노인복지의 현 실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어 “수억 원을 들여 경제성도 없는 사업에 치중하면서 노인들의 지원에는 세심하게 경제성을 찾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군의 적극적인 협조 정책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130억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사용했지만 예산투입효과가 없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군이 옥천 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래시장활성화 정책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현장답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조의원은 ‘의료기기 산업단지’에 대한 군의 입장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면서 “현재 제대로 된 의료기기 회사는 산업 단지 내 한 곳 뿐이며 실질적으로 약 100여명의 군민 고용효과를 가져왔다”라며 “산단에 들어온 규모 있는 회사는 의료사업과 관련이 없는 파이프 제작공장과 탑차 제작공장이다.

게다가 그 공장들도 기존에 있던 공장들이 이전한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가 적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경제성 원칙에 위배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 건전을 비판으로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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