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임만재 부의장은 제244회 옥천군의회 1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통해 조기집행의 실효성과 인사운영 방침 및 김영만 군수의 정치행보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밝혔다.
군정질문 첫째 날인 지난 21일 임 부의장은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를 물었으며 조기집행 인센티브 200억에 비해 5000억원의 이자손실을 언급하며 조기 집행 지속여부를 물었다. 이에 손자용 부군수는 “예산 조기집행은 시장에 원활한 공공자금을 공급해 기업 투자 및 소비 활성화로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손 부군수는 조기집행이 이자수입 감소로 재정부담 확대와 하반기 지역경제 침체 가능성도 인정했지만, 조기집행 효과를 단순 이자손실로만 판단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손 부군수는 “조기집행으로 내수 촉진을 통한 경제위기를 예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경비위주로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피력하고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를 일축했다. 손 부군수는 조기집행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다음날인 지난 22일 다시 시작한 군정질문에서 임 부의장은 △인사운영 방침 △도-군 간의 협력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군수 행사참여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임 부의장은 구체적으로 과거 인사 비리 전력이 있는 공무원을 주요 보직 인사에서 배제하기로 군 공무원 노조와 김영만 군수가 협의하고 인사지침 문서를 보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물었다. 또한 김 군수가 공무원 노조가 법외 노조라는 이유로 인사비리 전력자들의 주요보직 배제 협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주장했으며 그 답변이 유효한지 질문했다.
그밖에도 임 부의장은 도-군간 인사 교류자 우대방안과 7~6급 외에 간부 공무원들의 인사교류도 제시했으며 김 군수의 행사 참여 일정에 대해 일침하기도 했다. 임 부의장은 “김 군수가 군정의 주요 내치보다 행사장 방문 비중이 매우 높다는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말을 듣는다”라며 “항간의 소문처럼 3선 군수 도전을 향한 선거 군정으로 보인다. 군정의 주요 사안을 챙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만 군수는 징계공무원의 주요보직인사 배제와 관련해 군 공무원 노조와 당사자 간에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은 없음을 강조하며 인사에 관한 본인의 신념을 밝혔다. 또 김 군수는 “공무원 노조에서 복지외에 인사와 관련해 간담회 및 면담으로 의견교환을 한 적은 있다. 군정발전을 위해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더라도 다시 불합리한 처분을 받는 것은 사기저하로 인한 태만을 불러올 수 있어 군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군간 인사교류 우대방안에 대해서 김 군수는 “인사교류자에게 인사교류 가산점과 주택보조비, 인사교류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행사참여에 대해선 김군수는 “군수가 ‘탁상행정’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업무를 줄일 수 있지만 ‘행정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며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군민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며 지자체를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