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은 옥천군정에 중요한 해다. 민선 9기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한 해 전체의 살림살이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새 군정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가 예산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드러나는 첫해이기도 하다. 어떤 사업에 재정을 집중하고 무엇을 조정할 것인지에 따라 앞으로의 군정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8일 개회한 제33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를 주목하는 이유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부서별로 청취한다. 민선 9기가 무엇을 이어가고 무엇을 보완하며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특히 황규철 군수의 민선 9기는 민선 8기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군정 운영의 연속성이 확보된 만큼 기존 사업을 다시 파악하거나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데 따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반면 지난 4년간 추진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이어진다.
안효익 의장은 개회사에서 신청사 이전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향후 재정 부담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된 재원이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번 임시회가 어떤 관점에서 진행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옥천에는 이미 상당한 재정이 투입됐거나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 신청사 이전,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협약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공공시설 확충, 교통체계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마다 추진 목적과 필요성은 있지만 모두를 같은 속도로 추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고 어느 사업이 주민의 삶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판단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민선 8기부터 이어온 사업에 대한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추진이 지연된 사업은 왜 늦어졌는지 당초 계획보다 비용이 늘어난 사업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기대했던 성과는 얼마나 나타났는지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시설은 건립보다 운영이 더 긴 책임을 요구한다. 이 문제는 이용수 의원이 제기한 관내 공공시설 146곳의 운영내역 공개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실제 이용자는 얼마나 되는지 시설별 운영비와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투입한 예산에 비해 주민들이 얻는 편익은 무엇인지 공개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과 운영방식에 반영될 때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해진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주민 생활의 안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지역 내 소비와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도가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재정과 행정적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정책의 취지를 실제 변화로 연결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기서 옥천군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사업의 목표가 구체적인지 예산과 일정은 현실적인지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성과를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와 개선 요구는 연말 본예산 심사로 연결돼야 한다. 업무보고에서는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 심사에서는 기존 편성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의회의 점검 기능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지적한 사항이 사업계획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민선 9기의 첫 예산은 지난 4년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보여주는 예산이어야 하며 제337회 임시회는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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