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예산이 8천억 원을 눈앞에 둔 가운데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8.85%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 역시 50.69%로 떨어졌다.
전체 예산은 빠르게 커졌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증가 속도는 전체 재정 확대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옥천군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달 23일 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총예산은 7,959억 7,666만 원으로 제2회 추경 7,141억 456만 원보다 818억 7,211만 원(11.47%)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7,164억 4,593만 원, 특별회계는 795억 3,073만 원이다.
올해 본예산이 6,695억 원 수준에서 출발한 점을 감안하면 한 해 동안 전체 예산이 1,200억 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예산 규모 확대가 곧 군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같은 폭으로 늘었다는 뜻은 아니다.
옥천군 확인 결과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024년 10.86%, 2025년 10.01%, 올해 제2회 추경 9.63%에서 제3회 추경 기준 8.85%까지 낮아졌다. 2024년과 비교하면 2.01%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재정자주도도 2024년 57.49%에서 2025년 55.76%, 올해 제2회 추경 52.86%로 낮아진 데 이어 제3회 추경에서는 50.69%까지 내려갔다. 2년 사이 6.8%포인트 감소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상대적으로 용도 제약이 적은 재원을 더해 산정한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는 7,164억 4,593만 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세는 428억 232만 원, 세외수입은 206억 2,005만 원으로 자체수입은 모두 634억 2,237만 원이다. 전체 일반회계의 8.85%이다.
자주재원 측면에서는 지방교부세 등이 2,689억 5,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308억 1,378만 원이다. 자체수입을 더하면 일반회계 가운데 군이 비교적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은 50.69%이다.
다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아졌다고 지방세나 교부세 자체가 줄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전체 일반회계가 이들 재원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비율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3회 추경에서는 지방교부세 193억 8,800만 원, 조정교부금 51억 6,615만 원, 국·도비 보조금 215억 2,052만 원 등이 증가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잔액, 청사건립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재원이 추가됐으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공공자금채 100억 원도 세입에 반영됐다.
결국 올해 예산 확대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잉여금, 기금, 지방채 등 여러 재원이 함께 투입된 결과다.
이 같은 구조는 ‘예산 8천억 원 시대’를 해석할 때 중요한 대목이다. 외부재원을 확보해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8%대로 내려갔다는 사실만으로 옥천군 재정이 곧바로 악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체 예산이 커지는 것과 군이 자체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군의회에서도 이 같은 재원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 7월 제334회 임시회에서 이병우 의원은 제2회 추경 기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확인하며 교부세와 교부금 등 자주재원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집행부도 자주재원이 부족해 일부 자체사업 투자 여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옥천군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신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강화,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 매각, 지방보조금 관리, 대규모 시설사업의 단계별 예산 편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고 공공시설 통합운영 등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옥천군 예산은 이제 8천억 원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예산 총액이 커졌다는 것과 군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졌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앞으로 옥천군 재정을 평가할 때도 단순히 ‘예산 8천억 원 시대’라는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늘어난 재원이 자체수입인지 이전재원인지 잉여금과 기금인지 지방채인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민선9기 첫 본예산 편성을 앞둔 상황에서 전체 예산 가운데 이미 사용처가 정해진 재원을 제외하고 군이 새로운 정책과 사업에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앞으로 따져봐야 할 또 하나의 핵심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