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박효서 의원이 농기계 구입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3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농기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지원제도가 농업 현장의 수요와 운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옥천군의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보조율 50%를 기준으로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최대 1,500만 원, 영농기계화 장비공급사업은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농가에서 널리 사용하는 관리기는 두 사업 모두 보조금 상한액이 100만 원에 머물러 있다. 관리기 평균 가격이 35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보조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원기준이 농업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농기계 가격과 영농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급 불균형 문제도 제기했다. 농번기에는 트랙터와 관리기 등 수요가 많은 장비가 부족해 제때 빌리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반면 일부 기종은 이용률이 낮아 장기간 보관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종별 이용 실적과 예약 대기 현황을 분석해 수요가 많은 장비는 확충하고 활용도가 낮은 장비는 상태를 점검한 뒤 불용 처리하거나 매각하는 등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작업 대행의 안전관리 문제도 강조했다. 고령 농가 등이 급경사지나 진입로가 좁은 농지에서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 작업자의 안전사고 위험과 직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농기계 임대와 농작업 대행이 전문적인 기계 운용 능력과 안전 판단을 요구하는 업무인 만큼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별도 전담 조직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규직 인력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숙련된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 수요에 맞는 지원체계와 안전하고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행부에서는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